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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고 현장을 가다/유지보수 투자에 외면당한 상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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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G학회 작성일19-07-29 18:06 조회3,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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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하면서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SOC사업) 유지보수에 4

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외했다.

해마다 60건 이상 발생하는 단수사고의 35%가 시설노후이지만 이에 따른 기

술기능직 종사자는 10년간 26%나 줄었다.

상수도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매년 실행

해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렵고 상수도 보급률이 95%라는 통계상의 수치에 따

라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결국 인천시와 같은 어이 없는 인재가 발생됐다.

국회도 매년 국정감사시 불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원인규명과 대응

을 위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수도분야 감사는 언제나 미적

지근하고 언론에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변화에서 IT, 식생활,의류,교통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선진화되어 있으나 상수도 시스템은 매우 저조하고 현제 안착형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수도법 74조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술진단은 형식에

머물고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의 평균화를 위한 미래지향형 관망설계가 필

요하고 단선관로의 복수화와 수도관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전문보기>  http://blog.daum.net/agamool/8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