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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물산업 강국'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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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G학회 작성일20-01-15 09:29 조회1,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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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2019.12.0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환경부가 꼽은 물관리 일원화의 주요 성과는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새로운 물 가치 창출입니다. 큰 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관리의 기본 원칙이 정립된 것이 성과로 꼽혀요.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 운영됐기 때문에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갈등도 장기화됐어요.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 체계가 통합되고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게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죠.

수질-수량의 정보 체계가 공유되면 환경용수 활용 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가 가능하죠.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컨트롤 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도 가능하게 됐어요.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지역 간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죠.

공급 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이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바뀌었어요.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죠. 2018년 12월에는 국가 물 수요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물 수요 관리도 강화했어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했어요. 수량·수질 정보의 통합 및 관련 수자원 시설 간의 연계를 확립했죠. 사고 발생과 수질 악화 시 댐 방류량 증가를 통한 대응에 나섰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이에요.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해 올해 3월 폐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수계 유입을 차단하는 폐수 무방류 시범사업을 대구와 구미에서 착수했으며 2월부터는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어요. 센터에선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환경 감식기법을 도입해 오염원을 추적하고 있죠.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공사 수질안전센터를 2018년 426개에서 올해 450개, 내년 5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과학원, 수자원공사 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85개소, 환경공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돗물 문제에 즉각 대처토록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