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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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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G학회 작성일22-03-31 14:33 조회876회

본문

2022 세계 물의 날: 지하수와 관련된 물 인권

 

Jenny Grönwall, PhD

ADVISOR, WATER POLICY & RIGHTS

 

2022, 물 공동체들은 지하수에 주목합니다. 지하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하수는 가정용으로 회수되는 물의 절반이나 제공하고 있어, 안전한 식수와 관련한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지하수라는 자원과, 우물 및 시추공에 의존하는 가정,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수가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물 인권과 수도 거버넌스

 

 

<WATER RESOURCES 수자원>

지금까지 지하수는 가정용수로서의 사용 가능성, 식품 안전성 보장, 인간이 의존하는 생태계 서비스 보강 등에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컨테이너라고도 불리는 대수층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자원을 오염에서 보호하고, 과도한 추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지하수를 자급자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억 명의 사람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종종 지하수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는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직접접근한다는 점에서 지표수와 다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물을 파거나 시추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물 순환과 기후 변화가 자신이 의존하는 기반, 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통찰력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늘릴 필요를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와 관리 결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권 관점에서, 국가는 지하수원을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는 가구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및 기타 비정부 기관이 지하수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최종 사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권 기반 접근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지하수와 대수층의 공평한 통합 관리를 보장하고, , 식량 및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물 할당이 우선시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법은 참여, 포함, 투명성, 설명 책임 및 비차별의 좋은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하수 자원과 관련하자면, 예를 들어 지점 원천 보호 및 대수층 재충전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로는, 수도 서비스 공급 지점의 상류에 있는 지하수와 대수층을 보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Human Right 2 Water는 지하수와 인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세 명의 전문가를 모아 이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인 David R. Boyd 박사와, 오랜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Kerstin Danert 박사, 그리고 SIWI의 물 정책 및 권리에 대한 고문 Jenny Grönwall 박사(UNDP-SIWI 물 관리 시설의 지원)입니다.

 

https://youtu.be/hvn1i8RkRuw (15분 영상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