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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G_특별기고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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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G학회 작성일19-01-31 16:59 조회2,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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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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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하시설들이 끊임없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과거 단순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지던 도시가 팽창하면서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은 기존의 시설물과 제대로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다. 신규 시설물이 설치 될 때도 기존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공사로 추진되다보니 체계적인 시설물 설치라고 할 수도 없다. 아울러, 자료의 관리도 엉망이다. 과거의 자료와 현재 설치되는 자료간의 정확도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분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도 이루어지다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적인 관리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시설물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투자 또한 미진 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곳곳에서 발생되는 싱크홀 문제나, 온수관 파열, 노후 상수도관 누수사고, 가스관 사고 등은 이와 같은 계획과 관리 부재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하시설물들의 안전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로, 더 이상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안전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다. 국민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게 되면 이에 합당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정치인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최근의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투자부족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인프라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하여 투자된다는 인식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 불필요한 투자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투자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특히, 시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정책담당자나 예산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침묵이나 노력부족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본인이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어떤 지위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소신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된 상, 하수도관로, 온수관로, 가스관로등의 노후관 문제는 지금과 같은 안이한 투자와 관리 상태로는 앞으로 더 큰 안전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법률이나 제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지하시설물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리의 부족문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하나, 둘씩 나타나지만 현장에서의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에 의하면, ‘상수도 관로의 보호 및 진단 설비를 다음 각 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상수도관의 파손이나 누수 및 지반 함몰 등을 사전에 예방 및 감시하기 위한 센서 및 계측기를 관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2)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들어 수행되고 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이나 개량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과거와 같이 단순히 관로를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에 미치거나 미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이행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도 명시하여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지하시설물의 파손이나 누수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방시스템의 성공여부는 이 시스템에 유입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예방시스템 적용 결과에 따른 개선, 정비 및 유지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자료와 최근에 설치되는 시설물 자료를 정확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가급적 실시간 자료 획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 특징에 따른 모니터링 설비가 계획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의 과학적 설치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기초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예측결과를 제시했어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예측시스템의 예측결과에 따른 각종 개선, 정비, 유지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개량이 이루어질 때 이와 연관된 계획, 설계방향과 내용의 획기적 개선과 시공방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시설물에 의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거나 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이루지고 나서도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개량이 이루어질 때, 여전히 기존과 다름없는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지적된 시공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력이나 의식구조, 각종 통신환경이나 서비스환경이 과거 30-40년전 지하시설물을 계획하고 설계 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져 있으나, 최근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등에 대한 획기적 변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용접부 문제, 이음부의 처리문제, 지형변화가 심한 곳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방법의 선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