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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회장,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운영보고서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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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G학회 작성일20-02-27 14:48 조회2,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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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수도의 혁신과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형태의 아픔을 겪는다. 그러나, 아픔이 아픔 자체로만 끝난다면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아픔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한다. 인천이 붉은 수돗물 도시를 극복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과 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아래 인천상수도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직후, 이어진 회의에서 시민대표와 시민 단체의 추가 참여 요구와 기업체 출신 위원의 참여 제한 문제 및 위원장 선출 이전에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문제로 인하여 큰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위촉식 이후 보름이 지난 816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위원장 선출과 시민소통·제도분과, 조직·재정분과 및 기술분과 등 3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회의는 거의 매주 실시되었다. 그러면서 뜨거운 논란으로 회의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25명의 혁신 위원들이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그동안 갖고 있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지역도 인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수원, 대전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위원들의 다른 시각과 생각들을 잘 추슬러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다. 처음부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인천상수도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유도했고 점차 위원들 간에도 막연한 이론보다는 실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였다. 각 부서의 업무내용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수돗물 사고지역인 공촌정수장과 실제 붉은 수돗물이 지속된다는 서구지역을 방문하여 위원들이 직접 수돗물을 음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혁신위원들 간의 눈높이를 맞추어 나갔다.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안은 위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다른 사고와 접근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도 혁신위원회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언론의 시선은 따가웠다. 조속한 시일내 혁신위원회가 그동안의 관성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혁신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랐다. 지혜를 모아야 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현안과 혁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단기성과는 10월중에, 중기 성과는 연말을 기해 정리하고,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장기성과는 내년까지 연기하든지 아니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차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8차례의 전체회의와 4번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1010일에 단기성과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였다. 단기성과는 크게 7개로 나누어 정리가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다. 아울러, 수돗물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과감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번 사태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신이 커진 측면이 있다. 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음수대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수장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돗물의 수질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내년에 시범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로 인천지역 전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둘째는, 대 시민 수돗물 서비스 강화이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워터코디와 워터닥터를 운영하여 각종 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조례를 통하여 수돗물 운영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수돗물 운영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 인천시 의회를 통하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조례 신청을 마쳤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지자체들이 눈여겨 볼 것이다.

 

섯째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불신으로 이끈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우수인력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돗물 공급 원칙을 물 복지 차원으로 바꾸어, 소외된 지역과 소외계측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나가고 요금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넷째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수도관 내부의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로 세척과 유지관리를 체계화 해 나가도록 하였다. 땅속 수도관에 대하여도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관망을 선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는 도로내 네비게이션을 완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언제나 도로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사고시는 이를 우회할 수도 있다. 이제 땅속에 있는 관내부나 물탱크등의 상태파악이 언제나 가능하고 비상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는 붉은 수돗물 사고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나가고, 공급자 중심의 수돗물 법령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상수도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단기과제를 발표한 이후에는 혁신위원회 매 회의를 통하여 단기과제의 실천상태를 분석하고 내년 실천 로드맵을 점검하였다. 아울로, 4-5개의 중기과제를 정리하여 12월 말에 시민들께 발표를 할 예정이며, 긴 논의가 필요한 2개의 장기과제는 큰 방향만을 제시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거버넌스 조직을 통하여 좀 더 깊은 논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연구를 거쳐 인천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유도할 기반만 조성하고 혁신위원회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혁신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관행이나 방향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또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이러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고, 내년이 혁신 수돗물 원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드리 끊임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혁신위원회를 보람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혁신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혁신위원회가 제때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고 여러 궂은 일을 힘들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수행해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12

인천광역시 상수도혁신위원회 위원장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