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경제성의 변화>

: 물의 경제성에 관한 세계위원회(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ics of Water)는 UN 2023 물 컨퍼런스에서 첫 보고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 일부는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물과 경제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향한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 Maria Sköld, 시니어 매니저, 커뮤니케이션 부서

물 경제성에 관한 세계위원회(https://watercommission.org/)는 물의 새로운 경제학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1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2023년 UN 물 컨퍼런스에서  Mariana Mazzucato 교수,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Johan Rockström 교수, 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수석장관 등 4명이 첫 결과를 공유했을 때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3월 22일 세션에서 Mariana Mazzucato 교수는 위원회의 제안을 급진적인 어젠다이자 물을 글로벌 공공재로 취급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에 대한 행동 촉구라고 설명했습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혁신 및 공공 가치 교수로서, 그녀의 연구는 1960년대 최초의 인간을 달에 보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임무 중심 접근법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혁신을 추진하고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습니다.

Mazzucato 교수는 "이 제안은 자본주의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우주 프로젝트가 식품영양, 전자제품,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지금 제안된 경제체제가 많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인류는 많은 산업에서 혁신의 물결을 촉진할 세계적인 ‘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는 "이 행동 촉구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개인, 공공 및 시민 공간에서 서로 다른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인 Johan Rockström 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Rockström 교수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세계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그 배경의 3가지 차원을 묘사하면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재앙이라는 것과, 둘째, 우리는 가뭄, 홍수, 폭염이 전 세계의 생계를 해치고 있는 첫 번째 희생자로 물을 포함한 기후의 양극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세 번째 배경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바로 기후변화로 담수 공급이 변화하면서 전체 물의 순환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 이상 매년 자연스러운 담수 공급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 촉구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인, 공공 및 시민 공간에서 서로 다른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Marianna Mazzukato 교수

이는 정치적, 경제적 논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제적 견해입니다. Johan Rockström 교수는 강우량의 절반 정도는 생태계가 작동하는 것에 의존하며, 종종 이 생태계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강우량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은 물 순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고, 더불어 물은 ‘세계적인 공공재’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 경제성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현재 적절한 물 관리를 방해하는 장벽을 식별하고 올바른 인센티브와 혁신을 창출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2024년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그 전의 여러 논의를 위해 Turning the treading treading treating treating treating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지구적 물 순환은 공통된 글로벌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인간의 복지를 위해, 물의 모든 중요한 역할을 망라하며 결과중심적이고 미션중심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우리는 반드시 물 부족 현상을 멈춰야 한다.

- 우리는 매년 약 7000억 달러의 농업과 물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물 소비와 또 다른 환경 파괴 관행을 낳는 경향이 있다.

- 우리는 국가개발목표와 세계 공익 양쪽에 기여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 국가의 물 접근, 탄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도록 Just Water Partnership(JWPs)을 설립해야 한다.

-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을 변화시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우리의 모든 노력을 뒷받침하여 물의 다자간 통치를 재편성해야 한다. 지금 현재의 물 관리는 분할되어있어 새로운 목적에 맞지 않는다.